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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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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1-07-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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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10720

1.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제한한 데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금(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해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음. 지원금액은 정치권 이 현재 최대 900만원 수준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절충점이 마련될 전망.

2.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검토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19일 최종 무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 역시 불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3. 동물이 물건과 구별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 가 입법예고.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에서 반려동물은 제외되는 등 변화가 기대. 19일 법무부는 민법 제98조 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4. 모더나가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렸음. 정부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자체접종에 나서려고 했던 백신을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긴급 변경하고 50대가 맞을 백신에도 화이자를 추가하기로 했음. 이를 두고 모더나 백신 생산(또는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5. 야권의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 시장 개혁과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음. 그는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 치게 과하다"면서 "마음대로 해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유연성은 확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음. 같은 맥락에서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 대변환도 예고. 윤 전 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 센터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함. 

6. 올 여름 기록적 무더위로 전력 수급 비상이 예고된 가운데, 안심론을 내세우던 정부도 8년만에 공공기관 냉방 조절 요청을 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음. 19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10개 정부 청사별로 냉방 순차 운영 계획 공문을 발송. 이 같은 냉방 순차 운영 권고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13년도 이후 8년 만임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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