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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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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1-07-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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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10719

1. 출산율 저하로 초중고 학생은 줄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오히려 크게 늘어 교육행정 이 방만하다는 비판이 나옴. 18일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과 산하 지원청에서 근무 하는 교육행정직원은 1만7398명 으로 2010년 8654명의 두 배로 증가 . 반면 교육행정의 수요자인 초·중· 고교 학생은 같은 기간 761만 7796명에서 534만 6874명으로 약 30% 급감. 

2. 정부가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음.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나 직계 가족 모임, 임종이나 돌봄 등의 상황 에서는 4인 제한을 완화하는 예외도 마련. 또한 모임 인원 제한을 빼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 대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함. 

3.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 정부는 지난 17일 집회 참석자 전원을 대상 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음. 민주노총 측은 검사는 받겠지만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 하지 말라"고 반박. 

4. 19일 남부지방에 내리는 마지막 장맛비를 기점으로 전국에 '열돔 현상'에 의한 폭염이 올 것으로 예보. 일부 지역에선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 18일 기상청은 "19일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으로 기온이 더욱 오르면서 일부 지역 에서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5.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 크게 지급결제형·증권형 ·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고, 현행법을 적용해 규제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임. 이에 따라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개입이 본격화할 전망.

6.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1년부터 보유한 캐나다 구리탐사 기업 '캡스톤 마이닝' 지분 1971억 원 어치를 지난 5월말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 합작 개발을 추진했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 30%(약 1320억 원)을 캡스톤 측에 넘긴 지 2개월여 만. 현 정부는 MB 정부 당시 추진 했던 해외 자원사업을 전부 '적폐'로 낙인찍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구리, 니켈 등 유망 전략 광물 자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될 우려 가 크다는 지적이 나옴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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